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 피해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해 범죄수익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범죄수익보전 수사체계를 두텁게 운영하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홈플러스 본점인 강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에 참여했다.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67개 점포가 임시 휴점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었으나,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13일부터 영업 재개에 돌입했다.구는 영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간부 공무원과 함께 홈플러스 본점인 강서점 매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진 구청장은 직접 카트를 끌고 신선식품, 간편식품 코너 등을 돌아보며 과일과 달걀 등을 구매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다.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사건을 일괄 정리하는 절차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법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회사 SMC를 통한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이후 서울중앙지
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3일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쿠팡이 거부하면서 공정위와 쿠팡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피조사업체의 거부로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2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쿠팡이 할인 쿠폰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받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음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도 올해 7월까지 1,075억9,500만 원에 달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송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징
대구의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자산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결국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24일 대구회생법원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24일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태왕의 자금 사정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튀르키예가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차단 등 통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10일 대만매체 아이티홈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지난 7월 31일 제7590호 법률을 시행하면서 일부 인터넷 통제 권한을 대통령실 산하 사이버보안청으로 집중했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정보통신기술관리국이 맡던 일부 권한을 사이버보안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핵심은 긴급 조치 권한의 이동이다. 새 법에 따라 사이버보안청은 통신사업자, 인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합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이번 사건은 40대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13세 미만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의제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과 함께 최근 1년간 통신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아 구속됐다. 수사 초기 경찰이 신청했던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명목으로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강제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던 청주지방검찰청의 행태가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 판결로 정면 반박당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방문 항의와 긴급 현안질의를 거쳐 법원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핵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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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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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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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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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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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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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몰아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을 두기로 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일선 시·군·구의 계약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최근 경북 의성에서 전·현직 지방의원 등이 연관된 수의계약 의혹이 경찰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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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전국 최저…대구와 9.7배 격차
경북이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소아 필수의료 인프라가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소아·청소년 인구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와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경북은 주요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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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자양면 자연보호협의회, 망향공원 환경정화 활동 구슬땀
영천댐 수몰민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망향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보호단체 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영천시 자양면 자연보호협의회는 지난 27일 망향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며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과 깨끗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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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아이들 15명, 현직 부장판사와 마주 앉다…“꿈이 뭐였어요?”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와 직접 진로를 이야기해 본 적 없던 의성 봉양지역 아이 15명이 현직 부장판사와 마주 앉았다.“판사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대화는 판사가 되는 방법과 재판을 지나 첫사랑과 연봉까지 이어졌다.봉양온누리마을학교는 지난 29일 구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