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며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계약 해제 거부와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신생아 감염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322건에서 2025년 43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6년에도 7월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울산을 깜짝 방문,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과 김두겸 전 시장 등과 함께 만찬을 함께 했다고 박성민 의원이 3일 전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울산 북구 정자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만찬에는 김기현 전 대표와 김태규 의원 등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과 박대출·강민국·정동만·박성훈·조승환 의원 등 울산·부산·경남 출신 의원 등 15명가량이 참석했다.박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선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적발 역량은 크게 강화됐지만, 적발이 실제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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