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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며 탄핵론에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그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의 관행과 헌법기관 간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논란이 된 부분은 제청 과정이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임명 제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른바 ‘서면 제청’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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