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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촉발지진 책임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소한 첫 형사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 만이다.범대본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5년 5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그동안 시민들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해왔다. 범대본은 한 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물론, 수사를
포항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지진을 초래한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다.포승줄에 묶여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새벽 시간대 학부모와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 한 혐의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0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 석유를 빼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유관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2021년 1,000여 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했
대구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기에서 열이 발생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B씨 수술을 시행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에 의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상체에 묻거나 덮여있던 알코올성 소독약, 일회용 수술포 등 각종 가연성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호텔에서 원산지를 속인다며 허위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호텔 조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8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호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학부모 B씨와 함께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다 사설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해당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
연애 예능 방송 프로그램 ‘나는 SOLO’ 출연 후 다른 출연자의 사생활 폭로 등 내용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SNS에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네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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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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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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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의 후원으로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2025년 복숭아데이’ 행사를 성황리 개최했다.복숭아데이는 소비자 대상 복숭아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중복을 전후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준성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장은 “올해 3월 복숭아 주산지인 영남 지역에서의 산불과 국지적 우박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해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매년 이어온 복숭아데이를 통해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께
영주시, 위생등급 음식점 확대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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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창작연극페스타 ‘나만의 유일한 창작과정 이야기’ 릴레이 쇼케이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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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가 오는 8월 4~11일 8일 간 추가 입사생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남·여 대학생과 청년이며, 장애인 4명도 포함된다.모집 인원은 7월 30일 기준 청년 4명, 대학생 29명, 장애인 4명 등 총 37명이다. 모집 기간 종료일인 8월 11일까지 추가 공석이 발생하면 모집 인원은 늘어날 예정이다.입사 자격은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기준일 이전에 경기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과 청년이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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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상호 관세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미국-멕시코 간 무역협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가졌으며 양국은 기존 관세를 90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 자동차·철강·구리 등에 대한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펜타닐과 관련해서 멕시코가 충분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해왔다.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