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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 일단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다"며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활용 가능한 부지를 잘 쓰는 방향
국토부 광역교통 사업비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후 전북권역에서 처음 열리는 본격적인 후속 논의의 장이다. 토론회에는 정동영·김윤덕 국회의원, 대광법도민추진위원회, 전북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이 기조강연을 맡았다.이성윤 의원은 “전북 도
전국에 '불 꺼진 새 아파트'가 3년 새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채에서 2024년 말 기준 7만173채로 급증했다. 3년 새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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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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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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