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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충남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개최한 행사로, 완전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유권자 정책제안’ 발표와 함께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 순서로 이어졌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사회 발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인물들이 선정됐다. 문 의원은 군민과의 소통을
충북도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인 충북지역균형발전연구회가 진행 중인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허브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는 충북 북부권의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중원비행장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충북은 청주권 중심의 발전 구조 속에서 북부권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했으며, 특히 충주는 중부내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항공기반 물류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영양군은 28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민선 8기 제17차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북도 내 22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간 급·간식비 격차 해소’ 등 중앙부처 건의사항 3건을 논의했으며, 시·군 당면 주요시책 홍보 순으로 진행됐다.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선8기 제17차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우리 영양군에서 6년 만에 개최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양군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비용 대비 편익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동대문구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선 의원과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속한 사업 재추진과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지난 2019년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동대문구 전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비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해 해당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2020년 72개에서 2021년 69개, 2022년 62개, 2023년 55개, 2024년 5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8월 기준 지원 기업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 취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년간 해당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 수는 총 18곳에 불과했다.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기업 수는 단 한 곳도 없었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올해 들어서도 8월 말 기준 2
최근 서귀포시를 비롯한 전국 농촌지역이 인구감소 및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 층의 도시 이동,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지역공동체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금년도부터 5개년간 대정·남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대정읍과 남원읍은 서귀포시의 동서쪽에 위치하며,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갖고 있다. 대정읍인 경우 체육시설의 부족과 접근성 문제, 야외 체육공원의 노후화 등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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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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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광고용 이미지 생성 도구 포멜리를 발표했다.29일 온라인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포멜리는 브랜드의 고유한 특징을 자동 인식해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사용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URL만 입력하면, 포멜리가 사이트를 분석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압축한 비즈니스 DNA를 생성한다. 이 비즈니스 DNA는 브랜드의 특징,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후 이미지 생성 등의 출력물은 이 비즈니스 DNA를 기준으로 일관성 있고 고유하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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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인공지능 서비스 수노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AI 음악 생성 모델을 공개했다.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수노는 무료 모델을 v3.5에서 v4.5-All로 업그레이드하며, 한층 더 빠르고 정교한 음악 생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향상된 속도와 음질, 보컬 표현력을 갖춰, 프로 수준의 음악 제작 경험을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새롭게 공개된 v4.5-All은 수노의 최상위 모델 v4.5의 변형 버전으로, 가사·보컬·악기·후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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