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틀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개 표명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엑스를 통해 미국인을 위한 합법적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했다.이번 발언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클래리티 법안 수정 초안을 공개한 직후 나왔다.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 미국 내 암호화폐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공동 제안하는 내용
부산시는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민생규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과 기업이 활력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올해는 4대 민생분야*와 3대 지역산업분야**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4대 민생분야: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시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규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다.지역 전력망 안정화와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와 고양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 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 상계거래 모델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다.가상 상계거래는 개별 주택에
미국과 영국 재무당국이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동 규제 정렬에 나섰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영국 재무부는 '미래 시장을 위한 대서양 횡단 태스크포스'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권고안 4개를 발표했다.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두 축이다. 하나는 토큰화 자산의 국경 간 활용을 시험할 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공통 규제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양국 재무당국은 민간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토큰화 자산의 국경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중국계 지분이 15%를 넘는 자동차 업체의 미국 판매를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23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되면 벤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법안은 차량 조립지와 부품, 차량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기존 정책과 달리 자동차 업체의 지분 구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 중국 등 대상국 관련 지분이 15%를 넘는 업체는 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벤츠는 중국 자동차 업체 B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맞춰 안성시가 47년 동안 묶여 있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에 본격 착수한다.종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며 불이익을 당하던 지방자치단체에 해제 신청권이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직접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시는 동
북한과 맞닿은 서해5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 하나인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이 39년 만에 완화되면서 해당 섬 주민들이 ‘일일 육지 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어선 야간 조업 규제 완화로 이어져 실질적 소득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
충남, 후계농 축사 신·증축 허용 조례 개정 공식 요청 정부, 법적 근거 없거나 과도한 사육 규제 개선 검토 환경·주민 보호 전제…청년농가 유입 ‘마중물’ 기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일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올 초 후계농업경영인에 대
인천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고 나섰다. 인천 서해구는 지난 14일 구 대상황실에서 자치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인천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박용진 대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아동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에 나섰다.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살피며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건협 강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연계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
대구우수식품 제5호로 올해 신규 인증된 제품은 ㈜밀앤스토리의 ‘냉동 밀떡볶이 떡’, 명동종합식품의 ‘생칼국수’, 태성푸드의 ‘참단백한 발효선식’ 등 3개가 선정됐다.
대구우수식품 인증사업은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안전성, 품질, 지역 대표성을 두루 갖춘 식품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