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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정식 금융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법안을 2027년까지 도입할 전망이다.15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상품처럼 취급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금융감독청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현재 FCA는 주로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감독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보다 일관된 감독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에 대한 단일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개별 주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공식화했다.1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의 지원을 받아 연방 규제가 주 규제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주도의 대형 주정부가 AI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조치는 오픈AI, 구글 등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주식과 채권을 기존 증권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8일보도했다. SEC의 거래 및 시장 부문은 암호화폐 기반 자산 증권이 새로운 자산이 아닌 기존 증권 규제 틀에 맞춰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SEC는 브로커-딜러가 기존 고객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토큰화 주식이나 채권에도 적용된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암호화 자산 증권이 특정 조건에서 물리적 보유 요건을 충족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권의 총량 규제 대응이 맞물리며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은행과 소비자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와 규제 강화 부담에, 소비자는 실제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하반기 총량 규제 대응을 위해 대출 제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KB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한 연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4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막았다. 해당 용도 역시 총량
SK하이닉스가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술주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하이닉스는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투자 유연성 확보가 국가 전략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24일 밝혔다.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시장 변동성도 커지면서 자체 자금과 차입이나 증자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투자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반도체 산업
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유지된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충남 천안시는 충청남도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와 ‘행정혁신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규제혁신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자치규제 정비 실적 △규제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찾아가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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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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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년 1월5일부터 '전군민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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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절반 이상은 민생지원금"…순천 지역 경제 '활기'
전남 순천시가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훈풍을 불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인천·경기 강추위…27일 아침까지 영하권 한파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에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기상청은 토요일인 27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내륙을 포함한 중부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중부내륙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인천과 경기 지역도 바람이 다
한국양봉협회 경남지회, ‘허니데이’ 맞아 시민과 만나는 양봉산물 홍보 행사 펼쳐
한국양봉협회 경남지회는 ‘12월 21일 허니데이’를 맞아 지난 12월 24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벌꿀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허니데이는 매년 12월 21일을 벌꿀과 양봉산물이 지닌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경남지회는 연말 시민 유동이 집중되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