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방 의료 확충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보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료 인력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 기
연천군이 30여년간 이어온 구석기축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9 연천 세계구석기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하면서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승인은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연천 전곡리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천군은 지난 5일 열린 기획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닌 국가의 엄중한 책무가 된 시대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저출생의 격랑 속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시들어가던 교육 현장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유아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격차를 메우고, 수도권 쏠림으로 신음하는 지방을 구하
동두천시가 장기간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백승일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이 동두천을 방문해 미군공여지와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취임한 백 부단장이 동두천지역 미군공여지 현황과 관련 사업 추진 상황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금융포용과 해외송금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가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채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의 정책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남았다는 평가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을 발표하며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송금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년 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되면서 용산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원과 용산구에 이어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최유희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용산공원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조성·관리하도록 추진해 온 공간인
지난 2월 정부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돌봄공백이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돌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 책임까지 학교가 계속 떠안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학교를 떠올린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
지난 2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남성은 관리급여 시행 뒤 권고사직을 당한 물리치료사였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구인 공고 자체가 사라졌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 환자 대표로 참석한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픈 상태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아파야 하느냐는 것이었다.이 청원은 6만8253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실직한 치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대왕암공원이 국유지 관리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가가 공원 핵심부지를 소유하면서도 실제 관리와 유지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적 모순이 변상금소송을 계기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공공자산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울산 동구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해송숲에 맥문동을 심고 산책로를 정비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약 2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동구는 공원보호와 이용편의를 위한 관리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캠코는 사전허가 없는 국유지 사용으로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개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TK통합신공항 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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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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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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