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비전은 기본 사회이다. 기본 사회란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 기본적인 삶의 요소를 국가가 공공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미래 사회의 비전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선 개념으로, 헌법상 보장된
한국 경제가 올해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가 상존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대도약 실현을
“경남도 14조 원 예산 가운데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5%도 안 되는데 이럴 거면 경남도 예산을 전부 가져가서 국가가 하면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 의미가 없는 것이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9월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낮은 국비 지원율
장기화된 공항 사업 지연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짚는 목소리가 나왔다.의성군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 주체로서 재원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난 7일 의성군의회는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매년 어김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있다면 바로 가축 전염병 발생 소식일 것이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이미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첨단 ICT와 AI를 접목한 ‘국가가
‘민간인 학살’ 국가 배상 책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이 사망 76년 만에 ‘빨갱이’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국가가 집단 희생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절대 안된다. 국가가 약속한 계획은 원안 그대로 실행하라!’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거론하자 용인지역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용인지역 범시민연대는 5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는 경제 성장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이미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유독 상속·증여세만은 여전히 국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제도’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이제 상속·증여세도 시대의 변화에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3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2026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형 상담과 제품 전시 기회를 제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통해 강원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도교육청은 도내 중소기업체 및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총 1,254건, 약 3,473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특히 행사장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반려견 행동지도 교육을 운영하고,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구축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나섰다.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6일 개관했으며, 도민 편의를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려견 놀이터와 목욕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단, 매주 월요일과 신정, 설·추석 연휴는 휴관하며, 입장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정된다. 맹견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출입이 제한된다.오는 2월부터는 ‘반려견 행동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반
스포티파이가 지난해 8월 메시징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그룹 채팅 기능을 선보이며 소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29일 보도했다.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는 최대 10명과 함께 팟캐스트, 플레이리스트, 오디오북을 공유할 수 있다. 단, 그룹 채팅은 기존에 콘텐츠를 공유한 사용자끼리만 가능하며, 협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Jam' 또는 'Blend' 기능을 함께 사용한 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이는 스포티파이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단순한 음악 서비스에서 커뮤니티 기반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시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오픈AI AI 영상 생성 앱 ‘소라’가 지난해 10월 출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29일보도했다.소라는 출시 첫날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아이폰용 초대장 기반 앱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고, 미국 앱스토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12월부터 다운로드가 32% 감소하고, 2026년 1월에는 추가로 45% 감소하며 120만건에 그쳤다. 소비자 지출도 같은 기간 32% 줄어들었다.현재 소라는 미국 앱스토어 전체 101위, 사진·영상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