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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이성현 코인원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근거로 한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 상태로 지배회사에 대여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자료, 회계 문서, 내부 승인 및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16일 검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동부지검은 이날 '알림' 형태의 언론공지를 통해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수사팀 구성과 관련 "합수팀을 구성하면서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과 검찰 수사 인력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그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내년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검찰이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에 달한다.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6315건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1923건으로 감소했으나 5336건, 7287건 순으로 증가해 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19일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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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