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화성시 치매안심센터가 관내 경로당을 전수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한다.나이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된다.시는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2년 뒤 재검사를 실시한다.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진단결과 치매로 최종 판정 받은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른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8,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

세스코는 식품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사이트 ‘세스코아카데미’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 등 신규 강의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세스코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HACCP 및 위생용품 위생교육 훈련기관으로, 대면 교육뿐 아니라 인터넷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식품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신규 오픈한 ‘원산지 표시 교육’에서는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 방법, 적발 사례, 허위·오인·부적정 표시 판정 등에 대해 강의한다.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다루는 제조업소,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의 접객

고사리 채취에 나섰던 80대가 이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고사리를 채취하러 야외활동에 나섰던 80대 ㄱ씨가 SFTS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SFTS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증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첫 환자인 ㄱ씨는 지난 4월 초부터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해오다 지난 22일부터 어지러움과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해 검사한 결과 26일 최종검사에서 양성 판정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지난 주말 울산 HD와의 경기에서 승부를 가른 페널티킥 판정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서울 구단은 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K리그1 11라운드 경기 중에 발생한 페널티킥 상황에 대한 질의 공문을 7일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서울 구단 관계자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직접 방문해 축구협회에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장면은 이 경기 후반 40분께 나왔다.울산 황석호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안에서 아타루가 헤더로 연결한 것이 빗나간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사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