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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7일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첫째, 정부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
인천경찰청장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계성 범죄와 실종 등 주요 치안 현안에 대한 사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경찰청장과 생활안전부장 및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형사과장이 참석했다.먼저, 추석 명절 기간 가족‧친지 간 접촉과 이동 증가에 따른 관계성 범죄와 실종 발생 가능성에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보복대행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사용한 피해자의 집 주소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가 동일인의 절도 51차례를 51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오는 10월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앞두고 울산에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사건 이관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넘겨받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에는 최근 검찰이 수사해온 일부 사건이 전체의 5%·10% 등 일정 비율씩 나눠 순차적으로 이관되고 있다.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당은 10일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촉구했다.여성의당은 오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원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인선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다.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여성의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두둔하고 나아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주도했다"고 비판했다.여성의당은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최보현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숫자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 능력과 실력, 경험도 중요하다. 이 양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울산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본청에 요청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또 “울산 산업 구조나 기업 형태를 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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