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
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분할 가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기여도를 제외한 최종 3분의 1 비율을 적용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시 주식 평가 기준 시점과 경영권 유지를 고려한 현금 분할 방식을 명확히 한 법원 판례로 평가된다.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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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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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밀양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한다.이번 시민제보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시정 현장의 문제점을 살피고,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개선·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김민석, 취임 첫날부터 광폭행보… 강훈식 만나 "원팀 소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한 데 묶어 "실사구시, 민생 우선 사고의 공통성"이...
강원대, 수의·의학교육 혁신으로 지역의료 미래를 연다
강원대학교가 수의과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의과대학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임상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의료인재 양성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수의과대학에는 동문과 대동물 임상수의사들이 뜻을 모은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주주동물병원과 강원대학교 대동물임상연구회는 18일, 강원대학교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기금
국민의힘, 경남 수해현장 방문…"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먼저 거제로 향해 산사태로 인명...
셀렉트스타, SKT ‘국가대표 AI’ 데이터 품질·검수 책임
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 셀렉트스타가 참여한 SK텔레콤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를 통과했다.SK텔레콤 컨소시엄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를 개발해 2차 관문을 통과했다. 셀렉트스타는 컨소시엄의 데이터 파트를 총괄하며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검수 체계를 구축했다.앞서 1차 단계에서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구축과 검증을 통해 ‘A.X K1’의 성능과 신뢰성 향상을 지원했다면 2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