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난 22일 대구고법에서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6차 변론이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민사3부 6차 변론에는 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법정에 섰다. 피고측 변호인은 주 신문을 통해 지열발전 심부작업에 대해 관계없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6차 변론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현재 포항지원 촉발지진 책임자관련 형사소송에서 다뤄지는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문서촉탁 형식으로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된 내용
그룹 ‘뉴진스’가 항소한다.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영화·드라마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13일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윤○○ 외 4인이 앞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3월 21일 발행된 보통주 292만44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외 4인이 이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인천시가 7년간 끌어온 LH공사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법원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정비사업 시행자인 LH에 8억7,300만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2018년 10월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에 따른 원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대법원이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의 이혼 소송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낸다.작년 5월 항소심 재판부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선고한 1조3803억 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계2위인 lSK그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A씨의 납품 비리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의해 보고되자,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허위 물품 거래를 통해 납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최신기사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에 사형 구형…“보복 목적 계획살인” 결론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정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발표했다. 윤정우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등으
소공연장 전주아트살롱, 피아노 3연작으로 '온고을 Trail'피날레 장식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재단이 지원하는 ‘2025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주아트살롱의 ‘2025 온고을 피아노 Trail’시리즈가 1...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선고유예" 구형…공은 법원으로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
대구 칠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리조리 칠성 꼬마 쉐프’제빵 체험 실시
대구 북구 칠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9일 칠성동 하늘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제빵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력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아이들은 생크림과 과일을 이용해 자신만의 케이크를 꾸미며 즐거운
조승래, 게임 제작비 지원 제외에 문제 제기
영상과 웹툰 등 일부 장르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제작비용 세액 공제에 대해 게임 등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부처의 이해 부족으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