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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7조5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전무한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취득세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금이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15년 전 도입돼
충북도가 건립 추진 중인 충북아트센터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재검토 결정이 난 후 심사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행안부는 인근 예술 관련 시설들과의 차별화,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운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도는 올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초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이 심사 결과는 오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기타 채권’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수시로 진행하던 예금·급여 압류 빈도를 높이고, 금 현물이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신종 자산을 발굴해 체납처분 방식을 다각화했다. 이달 6일 기준 집중 처분 결과, 체납자 248명으로부터 총 12억 39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2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 항목별 징수액은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700만 원 △급
충남도는 16일 시군·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개최한 지휘부 회의에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누리소통망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충북 음성군은 이달부터 체납관리단이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4억원이다. 2019년 100억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에 다시 100억원 아래로 낮아졌다.군은 이 같은 감소세를 이어가고자 147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과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독려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충남 천안시가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천안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 부서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시 재정의 핵심인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시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1조370억 원이다. 이 중 53%인 5496억 원이 상반기 목표액이다. 시는
충남 아산시가 재정 규모 2조 원 시대에 맞춰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의 재정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산시는 국장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지방재정 확보 및 절감 방안 분석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재정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과 개선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시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지출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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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향상된 몰입감 제공... '레이저 x IO 인터랙티브'
게이밍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기대작 '007 퍼스트 라이트'에 특별한 기능이 더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은 '히트맨' 시리즈를 만든 수상 경력의 개발사 겸 퍼블리셔인 IO 인터랙티브, 그리고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며, 007 퍼스트 라이트에서 한층 강화된 몰입감과 정밀함을 누릴 수 있다.007 퍼스트 라이트는 제임스 본드의 탄생 비화를 새롭게 재해석, 독자적으로 풀어낸 스토리 중심의 액션 어드벤처이다. 플레이어는 유망하지만 반항적인 영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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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녹지 확충'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5일 녹지 확충과 바람길 조성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생활권 안의 작은 정원과 도시숲, 가로녹지를 확충하고 바람길과 그늘길을 조성해 폭염과 열섬에 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남동구의 미래는 더 크게 짓는 도시가 아니라, 더 편안하게 머무는 도시에서 시작된다”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서는 길이 곧 쉼이 되고,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곧 휴식이 되는 남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생활권 작은 정원·도시숲·가로녹지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 곳에 있는
제주4·3평화재단, 영화 ‘내 이름은’ 무료 상영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메가박스 제주아라점 6관에서 4·3사건을 소재로 한 장편영화 ‘내 이름은’ 무료 상영회를 갖는다.‘내 이름은’은 4·3의 아픔을 개인의 서사로 풀어내며 이름 없이 사라진 이들의 존재를 다시 호명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관객 참여로 제작된 이 영화는 상업적 접근을 넘어 4·3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하루 4회 총 12회
서귀포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나서
서귀포시는 오는 10월까지 ‘2026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토지 5만831필지, 건물 738동, 무형재산 등이다.서귀포시는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여부 등 재산 관리 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인다.서귀포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활용 재산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안 보면 손해! 인생 치트키 발간!” 달성군,‘생애주기별 가이드북’전격 공개
대구 달성군은 군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6 달성군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달성군청 내 전 부서에서 추진 중인 방대한 지원 사업을 군민의 삶의 궤적에 맞춰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우리 지역, 당신의 모든 순간
서귀포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시행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주간보호기관은 22곳이지만 가족 입원이나 출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은 전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 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시설 내 수면실 확충 및 정원 변경 등 노인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다.‘어르신 틈새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