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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 요청을 받아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이주민들의 양도소득 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해당 시행령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진 토지에 대해 비과세 배율을 산정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그 결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
36년간 행정으로부터 외면 받아온 산성마을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해결될까?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들어선 산성마을은 지난 1989년 온산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 계획부지에 편입된 마을의 이주민들이 임시로 조성한 마을이다. 당시 정부가 거주지만 매입하고 농지 매입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했고, 36년째 거주 중이다.30여년간 서서히 늘어난 공장으로 인해 이제는 마을 주위는 공장지대로 변모했다. 온산 공단에서 화학 물질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마을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당초 50~60여명
충남 천안시가 쌍용1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노외주차장을 임차해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민간 노외주차장 무료 개방은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조성으로 쌍용 제1공영주차장이 폐지되면서 인근 상권 매출 감소, 주민 주차 불편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노외주차장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68-10번지 일원 총면적 2746㎡ 규모에 94면의 주차공간으로 조성됐다.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되 최초 2시간은 무료, 이후에는 30분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경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영기 의원은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 촉구’에 대해, 정종문 위원장은 ‘동천~황성 도시숲길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 김항규 의원은 ‘경주시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에 대해, 박광호 위원장은 ‘산내면 내일리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행정 절차상 하자 지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이후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영기 의원은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심 촉구’에 대해, 정종문 위원장은 ‘동천~황성 도시숲길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 김항규 의원은 ‘경주시 관문 조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향상’에 대해, 박광호 위원장은 ‘산내면 내일리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행정 절차상 하자 지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이후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 행복공간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주거 안정 실현’을 미션으로 도민 주거 복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다각화, 주거복지센터 운영, 희망&나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기획 보도한다. 【편집자 주】제주도개발공사는 도민 주거 행복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주택 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개발공사는 이달 현재 공공임대주택 2257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소득수준 및 연령대의 입주 기회를 제공, 서민 가계
무안군은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걷기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은 성과로 군민 참여 중심의 걷기 문화가 정착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군은 생활권 중심의 워커블 삼향·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민 걷기동아리 활성화와 장기 걷기 챌린지 운영, 지역특화 걷기 코스 개발, 디지털 기반 걷기 참여 확대 등 일상 속 걷기 환경 조성으로 군민 참여형 걷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특히 걷기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 증가, 걷기동아리 회원 확대,
무안군은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걷기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은 성과로 군민 참여 중심의 걷기 문화가 정착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군은 생활권 중심의 워커블 삼향·일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민 걷기동아리 활성화와 장기 걷기 챌린지 운영, 지역특화 걷기 코스 개발, 디지털 기반 걷기 참여 확대 등 일상 속 걷기 환경 조성으로 군민 참여형 걷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특히 걷기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 증가, 걷기동아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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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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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 야생조류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경상북도는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7일 구미시 지산샛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페사체에서 검출이 됨에 따라, H5항원 검출 때부터 설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경북도는 매일 시군 전담 공무원을 통해
경주TMF영농조합법인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TMF영농조합법인는 22일 미래 경주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6년 1천만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회에 걸쳐 9천만원을 기탁해 오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경주TMF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 151명, 한우협회경주시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시민단체 "한국동서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환영"
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하기로… 열차 정상 운행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너븐숭이 4·3기념관, 23일 재개관... 기억과 예술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4·3의 역사를 담은 '너븐숭이 4·3기념관'이 23일 재개관한다.
너븐숭이 4·3기념관은 2009년 건립 이후 4·3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지역의 핵심 기억공간으로 역할을 해왔다. 너븐숭이는 북촌 주민들이 밭일을 하다가 돌아올 때 쉬어가던 넓은 팡이 있어서 불린 이름이다.
북촌리학살 사건은 1949년 1월 17일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