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9일간 실시한다. 조사는 시흥시에 주민등록 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사실조사는 1단계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2단계 방문 조사를 병행해 추진된다.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통장 및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현장 확인 조사를 한다.비대면 조사는 조사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윤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대기업 최고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오정희 특검보는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차 소환 대상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한국증권금융, HS효성,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는 더 이상 공약용 철도가 아니라 시민이 끝까지 지켜낸 실천의 철도이자 도시의 내일과 시민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조사실로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날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충북 진천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중점 조사 대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군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복지부
나주시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폐사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침수 축사에 대한 방역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2차 피해 차단에 나섰다.나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침수 축사와 폐사축에 대한 방역 및 복구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피해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19일부터 관내 축산농가 26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오리농가 5곳에서 6만2000수, 돼지농가 1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령 후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피수사에 응한 것은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비공개 지하 출석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다만 이날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담당자를 기피하며 오후 조사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이어갔다. 이에 특검 측은 이날 조사가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
7월 21일~8월 31일 ‘정부24’ 앱 통한 비대면 조사 시행... 국민편익 증진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은 9월 1일부터~10월 23일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 대상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행안부는 8월 31일 24시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9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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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최초로 2관왕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24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최우수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최대 규모 정책경진대회로 우수공약 이행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7개 분야 401건의 정책사례가 접수됐다.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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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놓고 벌이던 '휴전' 국면이 당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중국과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90일간 유예했던 초고율 관세 조치의 연장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참석한다.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관세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