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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과 정영모 의원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두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시민 민원을 통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우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특히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거제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사후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
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다.원주시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으로 왜곡 언급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며, 원주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례 내용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인터넷 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중심의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과 건전한 디지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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