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남도교육청이 단순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교직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인천·전북 등 타시도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등을 참고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인천·전북 교육청 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하는 내용이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타 조례를 면밀히 분석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이 민형배 시장의 부시장 임명절차에 대해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의회 무시"라며 즉각적인 취소와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시의원단 5명...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선다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27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교권 보호 모범사례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앞으로 경남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서울 강서구의회는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해 5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21일 계양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5개 이상이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한영수 의원은 6일
경주시가 기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경주AI&미디어센터'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경주시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AI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해 포스트 APEC 시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전환을 본격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경주시는 APEC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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