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캐피털 경영진에게 한국 스타트업 투자를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 창업 인재를 위한 비자 제도를 손질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연결해 국내 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25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틴 카사도 제너럴 파트너와 세쿼이아 캐피털의 알프레드
끊어진 '길'을 잇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며 제주올레길을 완성한 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됐다.정부는 지난 4월 7일 별세한 고 서명숙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하고,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수했다.국민훈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으로, 모두 5개 등급 가운데 모란장은 2등급에 해당한다.정부는 고 서 이사장이 2007년 제주올레길을 조성·운영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방문객 1340만 명이 찾는 국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6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지난 28일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돼 인근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평택시는 36분 만에 대피 명령을 해제했고 한국 소방 당국과 미군 폭발물처리반은 현장 대응을 마쳤다. 미군 측은 정기 점검 중 탄약 상자 안에서 백린 결정화 잔류물을 발견했으며 기지 안팎에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독자적으로 확인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후속 조사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다.이에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군 측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백린의 상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의 호루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재정 지원 및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일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국내법 절차 등을 고려해 여러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군함 파견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우 우려스럽다"며 "군함 파견은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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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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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음식점서 불…1층 타고 2층까지 그을려 3400만원 피해
포항 청하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34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지점이 음식점 내부로 추정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전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17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
민주당 전당대회 최종결판 코앞…김민석 선두 수성, 최민희·박선원 수석최고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가 대의원 투표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한 최종합산만을 남겨둔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선 친명계...
[교육칼럼] 2학기는 만회전이다
여름방학이 끝났다.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어른들은 말한다.“2학기에는 더 열심히 하자.”하지만 이런 말로는 부족하다.2학기는 새해가 아니다. 1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구간이다.그래서 ‘새 출발’보다 ‘결산’을 준비해야 한다.학생들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2학기에 무엇을
윤병태 나주시장, 수확 앞둔 나주배 현장 살펴
한 해 동안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결실로 이어지는 배 수확기를 앞두고 나주시가 현장 농정을 강화하고 있다.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이날 배 과원을 찾아 품종별 생육 상태와 영농 기반을 살피고 농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품질 나주배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금천면 오강리 배 농가 현장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이동희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원예유통과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방문 농가는 약 1만 2천여 평 규모의 과
[특별기고] ‘전경예우’ 논란, 경찰 수사의 신뢰를 지키려면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와 퇴직 경찰관을 영입하려는 로펌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의 실무와 조직문화를 잘 아는 인력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경찰 출신 변호사의 로펌 진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