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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붉은 인동꽃이여, 나의 앉은벼락의 고통을 알고도 그리 곱게 미혹하는가. 매년 보아왔던 어여쁜 꽃이 저리도 슬픈 꽃이었더냐. 차마 오래 쳐다볼 수 없어 눈을 감는다. ‘참, 예쁘다’ 그이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그 고운 꽃이 불서럽다. 멋진 장소가 다 우울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더 아프다. 가는 곳마다 아린 슬픔이 따라다닌다. 일상의 평화를 깬 내 삶에 들이닥친 공황. 나는 가야 할 방향을 잃는다. 너른 세상을 홀로 떠도는 나, 15년을 함께 하던 선장을 잃은 버블그린호. 항로를 정하고, 시시로 변하는 바다의 거친 파
’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에 수사지휘했다.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사건 총책
보수성향의 충북 시민단체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국민주권수호를 위한 비상회의는 1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참정권이 짓밟힌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났다”며 “투표 도중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들이 순번표를 받고 대기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선에서 제기된 논란들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이 침
5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졌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설 장비 일부가 파손되고 현장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곳에서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46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건설사 측은 "인명 피해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주로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으로 감염 시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마르며 치료약제가 없어 발생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할 수도 있다.기본 방역 수칙으로 과수원 출입 시 작업 도구와 농기계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작업 전·후 손 씻기 및 작업복 세탁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외부 지역 농작업자나 농기계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센터는
1일 일부 언론이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 공정위 주심까지 자처한 주병기'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이에 반박했다.이 매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 전원회의에서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일부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다.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주심위원 제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으나 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수안보면 신원마을 일원에 자전거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수안보면은 충주시와 문경시를 연결하는 주요 자전거 코스로, 국내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대표적인 라이딩 구간이다.그러나 그동안 수안보를 거쳐 가는 라이더들을 위한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어 이용자들이 도로 갓길에서 쉬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수안보면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충남 홍성군이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를 생활권으로 확대하고, 청장년층과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체감형 건강도시 조성에 나선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가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이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다. 평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정희수 작가의 개인전 ‘무두루춘, 모레도 내일도 할 고민’이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스튜디오126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직접 걸어다니며 발견한 오브제, 환경, 풍경에 관심을 갖고, 그것과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을 역사적, 제도적인 방향으로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해 온 정 작가의 사진·영상·설치 작품 10여 점을 만날 수 있다.전시명인 ‘무두루춘’은 결정하기 어렵고 쉽게 판단할 수 없어 망설이는 상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일컫는다.정 작가는 작가와 관광객, 기록자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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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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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워진 노란우산 혜택” 부금 납입한도·적용이율 UP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성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무자 연찬회 개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구청 생활보장과 생활지원팀과 통합조사·관리팀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
민선9기 제30대 우성진 동구청장 1일 공식 취임
제30대 우성진 대구 동구청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민선 9기 동구청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 우성진 동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립신암선열공원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 이어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외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암 환자 대상 사찰음식 실습·영양교육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유방암 환우를 위한 건강식 영양 강좌’를 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 병원에서 치료 이력이 있는 유방암 환자 및 보호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스님과 병원 임상영양사가 강사로 나서 단순 강의가 아닌 실습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암 환자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료과정 중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 증진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