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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는 화우의 성과인 만큼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창립했다.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2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 및 그 관련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8.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10일 시행될 예정이다.동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9.10일 ‘국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놓고 제주지역 노동단체가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4일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자개선지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시행령은 현 노조법상 창구 단일화 절차를 원청교섭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중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했다.이번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도 함께 이뤄졌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자본 8조원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5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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