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충북 단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불법 양귀비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주민 11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8주를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적발된 이들 중 양귀비 50주를 자신의 텃밭에서 키운 70대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단양 이준희기자
충북도는 1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이번 단속은 관련 법령 상습 위반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시·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단속 기간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불법 보관 및 보관 허용량·기간 초과 행위,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
충북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정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각종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
서귀포시는 최근 강정항 크루즈 입도 관광객 대상 무자격 가이드,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불법행위도 이뤄짐에 따라,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과 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6월중 크루즈 입항 일정에 맞춰 관광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을 중심으로 도·행정시·자치경찰·관광협회 등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관광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단’ 및 국가경찰과 함께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택시 호객행위자,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자, 무등록 여행업자 및 무자격 가이드 등이다.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충남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과 계곡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상, 건축물,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수해 위험을 높이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다. 신고는 천안시 하천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간
세종시가 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관내 하천·계곡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단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전반이며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 설치된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신고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철거할 경우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자진 철거 참
성남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불법 전용을 막고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3500㎡ 규모다.시는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확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북 충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거판을 흐리는 불법 선거운동과 악의적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공명선거 감시단’을 전격 출범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감시단은 지역 법률 전문가와 당원, 시민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선거 당일까지 충주지역 전역에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한다.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온·오프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행위 적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감시 △상대
  충북 증평군은 농지투기와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농지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1만2040필지 1530.51㏊다. 군은 조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별도 조사원을 채용하고 단계별 조사 체계를 구축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까지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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