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의 찬성으로 처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조직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여야가 민주당이 출범시킨 3대 특검과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연일 충돌하며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특검을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라 규정하고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당 차원의 내란 옹호는 국민의힘 앞날에 먹구름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특검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특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내란 옹호’ 행보 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간사 표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추미애 위원장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례가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참여해 전원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표결을 앞두고 여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여야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79분 분량의 CCTV 영상 열람을 두고 격돌했다.국회 법사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구체적인 장면을 생중계하듯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정치적 보복을 위해 사법의 영역을 정치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미 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또 "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교육부 수장 임명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의 정쟁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대로,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정략적 공방’으로 변질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리더를 뽑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반대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후보자 도덕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와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과의 신경전이 재점화되며, 여야는 공청회 개의 전부터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나 의원은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이날 해당 발언이 국회 품위를 해쳤다며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간사 선임 안건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됐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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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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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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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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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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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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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정보시스템 장애, 도민 불편 덜어드릴 방법 강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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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입장에서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27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김 지사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이번 화재를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담당 국장들에게 피해상황과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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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민생안정 등 4개 분야 19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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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0월 3~9일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연휴 기간 불편 신고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올해 종합대책은 ▲ 민생안정 ▲ 안전·보건 ▲ 문화·복지 ▲ 생활·환경 등 4대 분야, 19개 세부 대책으로 마련됐다.먼저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