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측에서 제기한 충주시장 선거 당선무효소청을 기각했다.앞서 맹 전 후보는 충주시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심사 등 절차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했다.이에 충북선관위는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유·무효 투표지 검증을 실시했다.검증 결과 무효표는 당초와 같은 2277표로 확인됐다.다만 유효투표 가운데 맹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보다 1표 늘어난 5만2839표, 이동석 후보의 득표수는 1표 줄어든 5만2961표로 집계됐다./안
제약바이오 기업 한올바이오파마가 하버바이오메드와의 HL161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서 패소해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로 확정됐다고 22일 공시했다.ICC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올바이오파마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양사 간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이번 공시는 2025년 3월 18일 공시된 '하버바이오메드(중국
부모님의 사망 후 뒤늦게 발견된 부채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고인의 채무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승계되기 때문인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부모의 상속채무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부모빚상속포기다.해당 제도는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법적 장치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
울산 남구의회가 출범 이후 8일간 이어진 파행 끝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합의문 작성을 둘러싸고 대치하던 여야가 기존 잠정 합의안대로 별도 서명 없이 투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남구의회는 14일 오후 제27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무기명투표 결과 국민의힘 이양임 의원이 출석 의원 14명 가운데 13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나머지 1표는 무효 처리됐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당초
지난 1일 저녁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FC·수원 삼성 경기가 열린 청주종합경기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경기 막바지에 들어간 수원의 역전 헤더골이 무효 판정되면서 수원 팬들은 주심의 판정에 강력히 반발했고, 2시간 가까이 경기장 출입구를 점거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2일 충북청주FC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는 충북청주의 2골 리드로 시작했으나 수원이 후반 막판 동점골로 추격에 나섰다. 이후 후반 추가 시간 9분이 거의 다 흐른 막바지, 수원 두비츠카스가 헤더로 골망을 흔들며 경기는 뒤집히는 듯 했다.여기서 서동환 주심은 두
16시간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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