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동두천시의회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4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27일에 개의한 제34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인천지방국세청은 2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에서 경기북부 소상공인 및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제도등에 대하여 안내했다.위와 더불어 인천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해에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IFEZ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현황, 애로사항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되었다.조사 결과 IFEZ의 성숙 및 고도화 단계 진입에도 불구하고, 입주 사업체의 매출과 투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해에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IFEZ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현황, 애로사항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되었다.조사 결과 IFEZ의 성숙 및 고도화 단계 진입에도 불구하고, 입주 사업체의 매출과 투자,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27일,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개최한 한국전문임업인협회 강원도지회 제34차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축사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날 강릉부시장,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장,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한국임업진흥원장, 산림조합강원본부장 등 산림 유관기관 100여 명과 참여하여 강원 임업의 발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재난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임업인들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며, “강원의 숲을 지키고 가꾸는 데 임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문경교육지원청은 2월 25일에 문경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2026 문경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가졌다.‘2026 문경 특수교육 운영계획’은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문경의 교육 환경과 특색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안내하여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상급학교 진학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또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김포시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행정부가 지난 10일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김포시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내린 지정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법원은 판결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
인기기사
유행렬 청주시장 출마예정자 단식 11일만에 중단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최신기사
창원LG, 안방서 2연패...선두 자리 위태
창원LG가 안방에서 2연패를 당했다.LG가 11일 오후 7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소노와 경기에서 70-74로 졌다.이날 양 팀은 경기 초반 공격에 어려움을
영해면 새마을협의회,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 개시
영덕군 영해면 새마을협의회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으로 협의회 회원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한 10~20인분의 밑반찬을 조리해 관내 25개 경로당에 전달하게 된다.영해면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영양 잡힌 건강식을 제공하는 한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권도혁 영해면장은 “새마을협의회와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고 있다”
농어촌공사,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취득
한국농어촌공사가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체계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공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한 점을 인정받았
국민의힘 강원도당, "우상호 예비후보, 공공기관 이전 낙관론 무책임" 비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강원도당은 3월 11일, 논평을 통해 “우상호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원주를 방문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강원도가 배제될 가능성은 없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밝혔다.도당은 “지금 강원도의 상황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 예비후보가 ‘예외나 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
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합동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