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결의안을 통해 수십 년간 계속된 규제 속에서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세운4구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세운4구역은 종묘 완충구역의 외곽, 그 밖으로 한 번 더 이격된 지역임에도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위제
중부뉴스통신 = 관세청은 11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미국의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발하려는 의도에서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경제 참모들이 금융 규제 완화를 감세정책과 해외 투자 유치에 이은 경제 성장의 축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그러나 금융
중부뉴스통신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양삼 식품원료 인정 범위 확대,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용 면세유 지원 장비 확대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개선 조치가 임업인의 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규제 개혁을 심화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공
정부가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규제를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행정 비용을 2029년까지 최대 50억유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IT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인공지능법 개정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소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 중앙집중화를 검토하며, 유럽증권시장청이 핵심 감독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2025년 초 발효된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은 EU 전역에서 통일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시행 과정에서 회원국 간 불균형이 뚜렷해지며 규제 차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레윈 뵈넨케 크립토 파이낸스 그룹 전략 책임자는 '바이트사이즈드 인사이트' 팟캐스트에서 유럽 내 MiCA 적용이 국가별로 크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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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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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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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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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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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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