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회원들이 기탁한 수재의연금 1억2천만원도 구호단체에 전달했다.이날 기념식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세무사회장, 김원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이전호 조세연구소 상임위원,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삼문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장,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한국세무사회 김선명·최시헌·천혜영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회장, 이재실 중부회장,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발급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지방세 증명서 등 총 123종이다.현재 제주시에는 관공서, 공항,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총 44개소에 5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공항, 제주여객터미널, 제주시청, 읍·면·동 등 40개소에 설치된 44대는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다만, 실내 출입이 제한되는 경제통상진흥원, 제주고용센터, 제주지방법원, 정부종합청사, 제주도청 민원실 내부, 이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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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국세·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국회의원은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농어업용 기자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울산 울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다.지난달 말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898건, 총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특히 1만원 미만이 296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0.2%에 달해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주군은 대상 납제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정부가 새해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원이 넘게 편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이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세수 확대는 반도체의 역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상담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무 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전국 건설노동자들에게 국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노동자들은 그동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상북도의회는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
제주 현지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2일에 열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감사에서는 행안부 소관으로 중앙부처 사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 분권 실현과 5극 3특 체제에서 제주도의 발전 방향, 민선 8기에서 무산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과 299회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특례 4741건과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 받았지만, 국세 일부 이양, 카지노업
지난 7월 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마련한 ‘AI를 활용한 세무사업현장 업무 혁신’ 교육에는 애초 정원 50명을 훌쩍 넘어 120명의 회원이 몰렸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문의가 이어져 9월 회원워크숍에서 관련 강의를 다시 편성했을 정도다. 이 현상 하나만 보아도 지금 세무업계가 AI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AI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거나 남의 업종 이야기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사무소의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실무 역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두 갈래의 구조적 압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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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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