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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15일 청사 회의실에서 지방청 간부 및 관내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장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를 개최했으며, 체납관리단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8일 출범한 세무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 이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향후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토의를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오상훈 청장은 각 관서장에게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8월 10일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 체납관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체납정리 업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체납관리단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납정리 과정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체납 상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민원응대 및 업무 수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며, 직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업무개선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재정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문하면서 국세청의 체납징수 강화 행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그러나 정작 일선 세무서에서는 조직의 양적 확대보다 운영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체납관리단의 역할과 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도 성과평가 방식 개선과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을 주문하면서 체납관리단의 향후 운영 방향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아주 잘하고 있다"며 "체납관리단 인력이 1만명인데 필요하면 더 늘려도 된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에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수의 매매사례가액 존재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 연계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현금 환수 조건부 주식보상계약에 따라 그 대상자인 임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복수의
국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세 행정의 쇄신과 혁신을 이끌어갈 고위직 및 부이사관급 후속 인사를 20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주 실시된 대규모 고위직 전보 및 승진 인사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국세청은 잔여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함으로써 하반기에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조직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이번 정기 인사의 핵심 기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의 완벽한 구현에 맞춰져 있다. 현장 검증 능력이 탁월하고, 복잡다단한 조세 환경 속에서 국익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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