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여수상공회의소는 9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여수지역 상공인이 함께한 가운데, 기업 경영 현장에서 필요한 세정지원 제도와 국세 행정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로 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에 적
국세청은 12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이 무단 유출됐다. 불과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8억원의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을 훌쩍 뛰어넘는 유출 규모다.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 터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쿠팡은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올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4월 SK텔레콤, 9월 롯데카드에 이어 쿠팡 사태로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특정 주식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세청 방문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국내에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전문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따라서 이들 간 재산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관계인
매대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매대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면서도 “자기 제품의 판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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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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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따로 계산제', 정부 정책 잘못..제주도 차원 조치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평화는 평범한 일상, 민주주의는 그걸 지키는 방법
강원도 동해의 한 고등학교 강당. 객석에 있던 학생이 무대 위로 올라간다. 관객으로서 지켜봤던 공연 속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기
미래엔서해에너지, 충남도에 성금 1억 원 기탁…따뜻한 희망 전달
충남 서북부 5개 시·군에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미래엔서해에너지는 30일, 충남도를 방문해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지역상생 실천을 이어갔다.충남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송민섭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희망나눔
한전KDN, '안심마을 빛을 켜요' 점등식 개최
한전KDN이 최근 전남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 완료를 기념하는 점등식 및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시범 사업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한전KDN이 추진한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나주시, 나주경찰서,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 활동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보장과 ‘빛이 필요
(사)대한가수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출범식 및 지회장 취임식" 힘차게 출발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힘차게 출발을 갖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원강수 원주시장, 송기헌 국회의원 등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문화원 대강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정예지 전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나범덕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사무국장의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의 경력보고와 장윤희 지회장의 인사말과 취임사와 뒤이어 지회 인준서, 임명장 수여식 등이 이뤄졌다.지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함에 따라 대한가수협회는 원주에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