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관련 추경 예산안이 시·도교육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AIDT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지위 논란까지 겹친 상황이다.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아닌, 학교장이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희승 전북 출신 의원...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도
정부가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이날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부정수급 시 부과제척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산된 법인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해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기반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보전산지
한국 자사주 제도는 국제 기준과 달리 소각 의무가 없어 지배구조 왜곡과 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만 허용하고, 주주총회 승인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2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실질적인 활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문화·교육 등 특정 목적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6.25.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첫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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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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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 제공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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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라이프핏' 출시…2030 생활패턴 특화
새마을금고가 자동납부 및 커피, 포토, 생활업종 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라이프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한 라이프핏 체크카드는 인생네컷을 포함한 포토업종, 다이소를 포함한 생활업종, KT알뜰폰을 포함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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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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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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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2차'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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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4일 영흥수목원 책마루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2차'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수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수정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이찬용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국회의원 비서관,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조철상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회장, 고도제한 피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 1부 희망토크에서 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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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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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가 2025년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2025년 6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결과를 공개했다. 오 지사는 이번 평가에서 전달에 비해 0.1% 하락한 41.5%를 기록해 가까스로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오 지사가 공개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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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의 민원함' 11일까지 민원 129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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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수원시가 운영하는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수원시도서관이 한 달 중 1주일을 ‘도서대출 확대 기간’으로 운영해 대출 가능 도서 권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곧 ‘수원시 민원컨설팅 TF’ 회의를 열었고,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이 도서관사업소를 방문해 도서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도서관사업소는 7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도서대출 권수를 14권으로 늘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인에게는 민원 처리결과를 알렸다.경기 수원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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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무더위 쉼터 현장 찾아 운영 상황 꼼꼼히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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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무더위 쉼터 등 폭염 대비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이재준 수원시장이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여름철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책을 아무리 잘 수립해도 실제 현황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폭염 대비 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완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각 실국장, 4개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이재준 시장은 “폭염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비롯해 폭염 대응에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