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2025년 자살 사망자 수를 자살예방 전담기관 결산액으로 나눈 1명당 금액이 교통안전 분야의 240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단순 환산치인 만큼 정책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예방 자원의 격차를 보여준다는 주장이다.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생애주기 자살예방 체계와 국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제안했다.자살 13,900명·교통사고 2,549명…전담기관 결산은 44배 차이김 의원이 제시한 2025년 자료에서 자살 사망자는 1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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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씨 실종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등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 질문을 받았다.그는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 의원이 사건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제안하자 조 전 대표는 과거 수사기관이 잠금을 풀지 못했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먼저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공방의 출발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 제공과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 측에서 다섯 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 울산 구·군의 유치전이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중구 우정혁신도시 집적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1차 이전으로 10개 기관이 입주했음에도 상가 공실 등 안착에 어려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충남·대전·충북 지역 국회의원 16명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뜻을 모았다.충남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복기왕 국회의원이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 16명을 대표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건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충청권을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
국회물포럼이 오는 31일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요한 용수량을 점검하고, 발전용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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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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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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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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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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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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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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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산다'…스트래티지, 고가 재매수도 지속
스트래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를 골프에 빗대며 장기 축적 전략을 다시 강조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일러는 정장을 입고 골프장에서 촬영한 25초 영상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규율과 침착함이 필요한 장기전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세일러는 영상에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산다', '비트코인을 사면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비트코인을 좀 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기조는 스트래티지의 9월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스트래티지는 총 준비자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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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쏠린 ETF 자금…이더리움·엑스알피·솔라나는 동반 유출
미국 암호화폐 ETF 시장에서 2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만 1억115만달러가 순유입됐다. 같은 날 이더리움, 엑스알피, 솔라나 ETF에서는 모두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순자산은 972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누적 순유입액은 약 54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억3000만달러로 다른 암호화폐 ETF 범주보다 많았다.이더리움 ETF는 하루 4808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30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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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거래소 순유입 113일 만에 플러스 전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소 대상 30일 평균 순유입이 113일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온체인 애널리스트 아들러는 ERC20 기반 스테이블코인 순유입이 9월 1일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3일 연속 이어진 순유출은 일단 멈췄다. 다만 유입 강도는 빠르게 둔화했다. 순유입 규모는 9월 1일 1385만달러에서 2일 1166만달러, 3일 685만달러로 줄었다. 이틀 만에 약 51% 감소한 수치다.아들러는 이번 변화를 유입 확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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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충남 화합의 장' 도민체전 당진서 개막…1만1200명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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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충남도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2026 제78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3일 당진에서 막을 올렸다. 충남도와 충남체육회, 당진시체육회는 이날 당진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선수단과 관람객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개최했다. '뭉쳐라! 당진에서, 피어라! 충남의 꿈'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