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금융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소상공인 분야'로 응답자 64%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꼽았다.이어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6일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영사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금액 완화, 산림사업법인 진입 장벽 완화, 종묘생산업 및 나무병원 처벌규정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규제

인천광역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도 운영한다.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양산나물축제간에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산나물축제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

인천시가 시장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시는 지난달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을 꾸려 개항장,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원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 중이며 규제 완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현재 이들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자 고도제한지구이며 특히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경관특화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수봉공원 주변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일원의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미추홀구 주민들은 지난 1984년부터 도시 경관의 쾌적성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민선8기 인천시 제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을 위한 중구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이 시작된다.13일 시에 따르면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이런 배경으로 시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위한 실무 전담반을 꾸렸다.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을 파악했다.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R&D 과제 지원 등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는 윤진식 회장이 대주·KC그룹을 방문해 박주봉 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중소기업 12개사와 수출 및 기업경영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중소기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창녕교육지원청이 16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함께 2024년 창녕교육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식 교육장, 유·초·중·고 교감 10명이 참석해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 기준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