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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충북 음성군이 ‘2026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범죄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농촌 지역 빈집을 정비해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총 30개 동 주택으로,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건축물대장상 1건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해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을 포함한다는 주장이 정치권발 주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주장이 나온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비록 행정부 이전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국회 제출을 전제로 한 공식 제정안에 중앙부처 이전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며 “ 광주전남 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 작성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인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규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당국은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협회는 이번 조치가 민간 혁신으로 성장한 산업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시장 형성 후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집행부가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공유재산 안건을 별다른 보완 없이 반복적으로 재상정하는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소의원은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부족, 수요 검증 미비, 재정 부담 과중 등의 이유로 부결·삭감된 사업들이 사전 보완이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출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주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거래소의 코인 상장 관행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CZ는 최근 엑스에서 "거래소는 상장 프로젝트를 필터링하려 노력하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완벽히 걸러낼 수는 없다"라며투자자 스스로의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CZ는 현재 바이낸스의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거래소의 명성을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의 투자 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15일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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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 공개… 외국인 13.3%
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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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태백 URL’ 건설·운영 협력체계 구축
태백시는 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 URL의 원활한 건설·운영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이번 협약은 태백시가 URL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본격화가 확정된 상황에서 체결돼, 시 최대 현안 사업인 태백 URL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태백시에 조성되는 URL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처분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협약서에는
[종합] 제주~목포 화물선 운항 중 화재...긴급 회항, 가까스로 진화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대형 화물선에 적재된 차량에서 불이 나, 제주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4분쯤 제주항 북쪽 약 17km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9952톤급 화물선 ㄱ호 내부에 적재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갑판장이 화물칸을 확인하다 화재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ㄱ호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제주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9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이 화물선에는 승선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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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오는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일·가정 양립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의 고용유지 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 사업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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