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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산업 현장에서 교섭 요구가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는 원청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모두 683건의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하청노조·지부·지회 조합원은 12만7019명으로 집계됐다. 노조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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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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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산물 집하장 시설.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 출하조절 기반 확충과 유통 효율 제고를 위해 '2026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과 '2026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6일까지 접수한다.두 사업은 농산물의 집하·보관·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산지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집하장 시설 확충과 유통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 농협·감협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생산자단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4월 6일까지 제주도 감귤유통과에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대구 동구, 의료 취약지 경로당 안심벨 안착
대구 동구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외곽 지역 경로당 15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안심벨은 응급실로부터 11km 이상 떨어진 의료 취약 지역 경로당에 설치됐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찰서 통합관제센터와 동부소방서로 상황이 실시간 전파돼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
“네거티브 없는 정책 경쟁으로 승리 하겠습니다”
정준영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장 예비후보가 당원투표 결과 예비경선을 통과하며 본경선에 진출했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예비경선 결과, 정준영·김대영 두 예비후보가 나성후·박춘엽·조광국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공표했다.정준영 예비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소감을 통해 “지지해 주신 권리당원 여러분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이번 결과는 저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계룡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당원 여러분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임보열 진천군수 예비후보, ‘초격차 경제도시 진천’ 핵심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임보열 진천군수 예비후보가 30일 6대 비전 중 제 2 비전인 ‘초격차 경제도시 진천’의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임 예비후보는 “진천군의 경제 성장은 군민과 기업이 함께 만든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이 경제 엔진을 더 강하게 돌려 기업이 더 많이 오고, 청년이 더 많이 남고, 소상공인이 더 잘 사는 초격차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임 예비후보는 “30년 행정 경험으로 쌓아온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세일즈 군수로서 국비·도비 확보를 극대화하겠다. 이월면 신월리 일원 ABC 국
대구 동구, 소상공인 지원 '대구로-동구데이' 운영
대구 동구청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월부터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연계한 ‘대구로 – 동구데이’를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대구로 앱에서 1만 원 이상 주문하는 이용자에게 3천원 할인쿠폰이 선착순으로 발행되며, 해당 쿠폰은 대구로 입점 동구 업소에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