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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56명 ▲2021년 55명 ▲2022년 53명 ▲2023년 44명 ▲2024년 5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어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비무장지대는 남북 간 대치로 인해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2018년 4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
민주당이 '12·3 계엄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내란전담부를 두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또한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 설치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은 이미 존재한다"며 "법원 내부 지침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한덕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와 B1·B2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로 협력사 직원 총 158명이 체포구금되었는데, 이중 한국인 직원 67명이 보유하고 있던 비자는 ESTA, B1·B2 비자, EAD 비자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EAD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 2024년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6·3 대선 당시 공통 공약과 입법 문제를 집증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3 민생경제협의체’는 오는 19일 첫 회동을 갖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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