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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의 대응 체계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시급한 현안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긴급상황 유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했지만, 청사로 출근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장은 대구시장과 대전시장밖에 없었다”며 “비상계엄 후 대전시장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알고 싶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공방과 재발 방지책 주문이 이어졌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
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측 의원들이 이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싸잡아 비난했다. 1차 탐사 시추 실패를 이유로 사업 전체를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몰아간 것이다.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휘말린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사기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대폭 삭감한 것의 연장선이다.이처럼 여권이 정쟁의 연장선에서 탐사 실패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송진호 비상임이사의 자격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극단적 정치 선동 인사가 공기업 이사직을 맡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송진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리 및 내란 관련 재판을 맡은 이력과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의 극단적 정치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황 의원은 송 변호사를 “대표적인 극우 인사”라고 규정하며, “지금은 체제전쟁 중이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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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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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AI 산업 확산은 우리 회사에 기회"
삼성전기가 AI·전장 등 성장 시장 중심 기술 차별화를 밝혔다. 삼성전기는 31일 부산사업장에서 창립 5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장덕현 대표이사와 경영진,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장덕현 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 미래 준비 각오를 밝혔다. 장 사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영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AI 산업의 확산은 우리 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기차, 서버 등 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 차별화에 집중하겠다"고 덧붙
두산에너빌리티, 동반성장지수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두산에너빌리티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평가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올해는 총 230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40개 기업이
기업은행,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식…전국 창업 지원 네트워크 완성
IBK기업은행이 전국 창업 지원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IBK기업은행 지난 30일 IBK창공의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날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BK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자 12명 등이 참석해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를 축하했다.BK창공 대구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AI솔루션,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찬대 의원, IMF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편입·정리 착수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캠코가 보유 중인 IMF 장기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규모와 정리 계획을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고 31일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캠코를 대상으로 “IMF 부실채권이 아직도 1조7704억원 잔존해있다”며,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 국가가 먼저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IMF 장기연체채권자 중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편입 가능 대상자를 집계하고, 이를 연계해 채무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화도서 잇따른 대북전단 살포…경찰 "모두 선교 목적" 결론
4개월 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랐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강화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