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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
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사고판 뒤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50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시 서원구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대구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수년간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구시 차원의 감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관련 카드깡 의뢰인이 자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업자는 최근 3년간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과정에서 타인 명의 카드
수자원공사가 베트남 하이퐁시를 거점삼아 전역으로 물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경기도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급 대표단과 물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베트남 대표단에는 하이퐁시 도 타인 쭝 인민위원장, 팜 반 테프 경제특구청장 등이 방한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베트남 북부 핵심 물류 거점인 하이퐁시의 상수도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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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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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제주지역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다.건설기술인협회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6년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교육 - 스마트 건설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제주지역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기술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 민원 및 분쟁 대응 등 건설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강연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실무
제주 국제화물선 개설 협정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터널 안전 119’ 본격 가동··· “터널 시공 안전 강화”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가 대도심 철도건설 현장의 터널 시공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수도권본부는 인덕원~동탄 등 관내 3개 사업, 24개 공구를 대상으로 ‘터널 안전 119’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터널 안전 119는 수도권본부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다. 터널 시공 안전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기술자문 활동을 추진한다.수도권본부는 ‘터널 굴진면 관찰 교육’을 시작으로 학회와 함께 제작한 가이드북을 토대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