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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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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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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식품업계 브랜드 가치 1위… 삼양식품·오리온·동원도 상위권 진입
국내 식품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생활소비재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삼양식품, 오리온, 동원그룹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식품업계의 브랜드 경쟁력을 보여줬다.12일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2026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평가에서 CJ제일제당은 상표 가치 1조1866억원으로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2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FMCG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CJ
제주시, 여름철 대비 지역자활센터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오는 17일 지역 내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화재와 전기·가스 사고, 시설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지난 5월 말 실시된 시설별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비롯해 시설 내 취약 부분 확인, 소방·전기·가스 시설 점검, 재난 대비 대책 및 감염병 예
농심·오뚜기·대상, 각기 다른 전략으로 경쟁력 높인다
식품업계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출시와 생산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며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겨냥한 음료와 간편식 신제품을 선보이는 한편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오는 15일 음료 신제품 '파워오투 망고향'을 출시한다. 농심은 알프스의 물에 농축 산소를 담은 파워오투 라인업에 망고향을 더해 여름 음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최근 식품업계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는 망고 선호 흐름을 반영했
경주시보건소, 옴 예방관리 대응 역량 강화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교육장에서 관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옴 예방 관리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옴 발생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모니터기관 담당자들의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피부과 김동현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플랜트 준공 이어 상생협력 강화… 국내외 경쟁력 확대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대형 비료 플랜트 공사를 예정 일정에 맞춰 마무리했다. 주요 공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하며 해외 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에도 나서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서 추진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 공사를 지난달 준공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 FZE가 발주한 이 사업은 하루 2300t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