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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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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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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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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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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신재욱·배광수 각자대표 2명을 내정했다. 두 대표 모두 1970년대생으로 사내 핵심 사업부를 이끌어온 내부 출신이다. 윤병운 현직 대표는 숏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임이 불발됐다. 1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차기 각자대표 최종 후보로 신재욱 부동산인프라사업부 대표와 배광수 WM사업부 대표를 추천했다. 회사는 임시이사회 승인을 거쳐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신재욱 대표는 IB·운용·Wholesale 및 전
2026 제주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누구나 참여해 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2026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작품 공모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사회의 성불평등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메시지를 발굴해 사회적 공감대를 한층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공모 주제는 일상 속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관한 내용으로, 세대 간 상호 이해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미디어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까지 폭넓게 아우른다.세부 소재는 △일상 속 성평등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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