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오늘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정부에 건의했다.201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된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리츠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개
제주시는 지방세 누락을 예방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을 초과해 취득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발생하는 취득세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제1선거구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규헌 의장은 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독립기념관 14대 관장에 김희곤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 임명됐다. 김 관장은 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역사학자로, 약 30년간 국립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을 역임하며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이끌었고, 국립대한민국
무려 51개의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이 화제다.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사무과에 근무하는 임형락 주무관이 주인공이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수시 응시하며 위험물산업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따냈다. 직업과 관련된 분야를 넘어 축산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에 잠수기능사와 세탁기능사에 이르기 까지 그의 자격증 취득은 생활이 미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그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에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6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승근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및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가슴뛰는 기부혁명’ 도서를 발간했으며 제1회 SBS 고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직업계고교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드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로공사는 드론 아카데미 ‘EX-DRONE’을 통해 초경량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1종 국가자격증 교육과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또 공사가 조성한 드론 교육장 등 핵심 인프라에서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전·충남지역 직업계고교 가운데 동아마이스터고, 대전도시과학고, 공주정보고, 공주생명과학고에서 23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드론 조종 1종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도로공사
건축회사 희림이 차별화된 전시 문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메타갤러리 라루나’가 5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임상빈 개인전 ‘Hyper Scape’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갤러리 지하 1층, 1층, 3층 전관에서 진행되며, 작가의 주요 사진 작업 약 20점을 선보인다. 임상빈은 서울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미술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임상빈은 수천 장의 이미지를 결합해 하나의 장면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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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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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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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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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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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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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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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은 입법 폭거”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예비후보 등록 전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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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돌봄부지사 신설...‘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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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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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위성곤, 100조원 제주 해상풍력 공약 실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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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곤 후보를 향해 100조원 규모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문 후보는 “명확한 설명 없이 장밋빛 숫자와 거대한 투자 규모만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 후보는 최소한 누가 투자하는지,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실패 시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해상풍력 건설뿐 아니라 육상 송전선로 건설비, 초고압 직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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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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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회의실에서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기념식은 자치경찰 발전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주요 활동 경과보고, 영상 시청, 위원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제2기 위원회는 지난해 56회의 회의를 열고 19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치안 드론 구축, 전국 최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등 선제적 치안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2.7%, 5대 범죄 12.8% 감소의 성과도 거뒀다.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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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