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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충남도 건설본부는 건축,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작업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후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품질·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철거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가시설 설치 확인 후 곧바로 해체 작업을 착수했으나, 앞으로 철거 작업 전 단계에서 발주처인 도가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했다. 도 건설본부는 자체 ‘기술자문위
태안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태안군 관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도 포함된다.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무단점용료 징수 면제, 철거 기간 유예, 형사 고발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신고기간 내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서울교통공사는 29일 첫차부터 시작된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 터널 구조물 안전점검이 완료돼 오전 5시 50분께 2호선 모든 구간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사는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 구간의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이어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 터널 구간 안정성 확인을 위해 29일 첫차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철거 작업이 진행된 지점은 2호선 충정로역~시청역 구간 지하 터널 상부에 위치해 있어 구조물 안전점
서울 강서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앞서 지난 3월 관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했다.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방적인 단속 대신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기간 안에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철거
충북 보은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하천구역에 무단 설치된 불법시설을 군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처다.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평상·그늘막·방갈로·데크·물막이시설 등이며 불법 경작도 해당된다. 사유지라도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불법이다.군은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한 군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철거
충북 음성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 목적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군은 이번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 신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해당 기간에 신고하면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부여 △변상
충북 진천군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과 안전·치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과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은 앞서 모집공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빈집정비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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