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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약 2억1650만달러의 배상 책임은 물론,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전액 소멸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내려졌던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
전자지급결제업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책임 구조가 PG업계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PG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2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취지에 동의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이커머스 사업자의 책임은 그대로 둔 채 PG업계에만 규제가 집중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전금법 개정안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한 정산 자금을 외부 기관에 전액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호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4일 발표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학부모 단체들이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시런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은 교육청이고, 민원 대응의 관리·감독 책임도 교육청인데 책임은 오직 학교 관리자 두 명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계엄 사태에 대한 총론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핵심적인 귀책 사유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지지층 단결에 방점을 찍었
박대준 쿠팡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은 제가 지고 있다”며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제가 사과드린다”고 답했다.또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박 대표는 “아직까지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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