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에서 “이번 완도지역 직권
산청군은 집중호우 피해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집중호우 사망자와 유족은 부동산·차량·상속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 피해자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감면은 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토대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직권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홍성군은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96대를 직권 말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군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건설기계 운행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직권말소를 추진한다.홍성군에는 굴착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등 총 3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 건설기계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주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은 1
예산군은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
충남 예산군은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
세무관서가 압류·확보한 그림·도자기 등 예술품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에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국세징수법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예술품 전문매각기관으
‘가짜 스펙’, ‘부정 입학’, ‘학위 취소’, ‘조민’, ‘서지영 의원’ 등 교육 공정성 관련 키워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30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대학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31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7월 25일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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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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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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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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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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