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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건에 대해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산림청의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시설 철거 행정대집행이 다시 보류됐다.청주지법 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대집행에 대한 직권 정지 기한을 12월18일까지로 연장했다.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양측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양측의 주장을 더 면
광주 동구는 서석동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안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빈집 순환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석동 5-4번지 빈집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 뒤, 민간기업인 SM스틸의 사회공헌으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완료식에는 임택 구청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성낙원 SM스틸 대표, 주민자치회,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
충남 계룡시가 식품위생업소 중 위생교육 미수료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를 독려하고 있다.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이다.올 연말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회차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계룡시는 업종별 위생교육 지정기관, 기한 등을 우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해 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있다.또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한 직권 폐업 절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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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1년을 채운 시점에서 나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업무일수록 더 세심한 친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지출을 하는 회계 업무와 더불어, 공문 한 통, 계획서 한 장이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연결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확함과 함께 배려를 담는 행정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내가 생각하는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려는 태도라고 느끼고 있다. 주민이 헷갈릴 만한 절차는 안내문에 쉽게 정리해 두는 일, 보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