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채 발행 실패로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도비 분담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린 충북도가 자체 재원으로 절반을 마련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미확보된 절반의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이나 세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는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도비 분담을 위한 지방채 발행 불가와 관련,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도유지 매각 대금 일부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일부 재원, 내부 유보금 등을 짜내 131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청주밀레니엄타운내 도유지는 학생문화연구원 부지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아산시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지적하며 재정구조 전면 혁신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을 인용해 “아산시 채무비율은 5.9%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평균 1.43%의 4배 이상”이라며 “아산시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사업은 31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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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첫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시는 19일 ‘2026년 인천시 금융기관 차입 금리제안 공고’를 냈다.차입 규모는 1,644억4,100만원으로 차입일은 3월 4일이며 상환조건은 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이자는 매 12개월 후급이다.금융기관채의 발행, 인수, 중도상환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는 인수은행 부담이며 채권의 제3자 양도는 불허한다.인수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다.참가자격은 은행법 또는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 곳간이 비어가면서 건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24일 제주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일반채무는 1조85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4500억원으로 전년 2420억원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도의회는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총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재정상황과 상환능력을 볼 때 재정위험 수준으로 누적된 채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제주도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설
김만식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4개 소관 부서(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보건복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전 도의원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해 "무책임한 재정 방만으로 미래세대에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재정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
충북도가 4일 올 상반기 시급히 추진해야할 역점사업관련 예산 등 104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당초예산 7조6703억원보다 1.4% 늘어난 7조7749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6조9688억원, 특별회계는 8061억원이다.주요 재원은 도교육청과 재산이관 수입 250억원, 지방채 83억원, 지방교부세 6억원 등이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 부담액인 261억원 중 131억원도 이번에 긴급 편성됐다. 나머지 130억원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까지 세출 구조조정과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을
충북도의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마련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요구가 최근 정부로부터 반려되면서 원래 구상외의 방식으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도는 지난주 행정안전부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경비의 충당'을 이유로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2일 밝혔다.행안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다”며 지방채 발행을 불허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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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수입시기는 ‘근로 제공한 날’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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