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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수증자가 동일한 동시증여 사례갑이 2018.1.1. 아버지 90,000천원, 어머니 40,000천원, 할아버지 70,000천원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단, 갑은 미성년자가 아님. 수증자가 다른 경우 동시증여 사례2018.1.1. 아버지가 자녀인 갑, 을 병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
이혼할 때 헤어지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분할은 이혼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하면서 형성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혼인 전에 일방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혼인 기간 동안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된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대표 탈루 사례 6건을 공개했다.첫 번째 사례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은 B씨가 대출 상환은 자신의 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연간 고액 신용카드 사용액·유학비·해외여행비 등 생활비는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정황이 포착된 경우다.국세청은 채무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맞춘 뒤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두 번째 사례는 부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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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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