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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AI 셀프 세금신고 앱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클링커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양사는 ▲세금 신고 안내 ▲상담 지원 ▲정책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천진혁 쌤157 대표는 “정확한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해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 신고 절차에서 겪는 불편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널리소프트는
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신고
최근 2년간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관련 신고 건수가 39만 3937건에 달한 가운데,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30만 174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심의 인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국민 피해가 수개월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글, 트위터, 메타 3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수
함안경찰서는 지난 12일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한 명덕고등학교와 함안여자중학교 정문 앞에서 청소년 도박ㆍ마약 자진 신고 기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ㆍ마약 범죄와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보다는 선도와 재활에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청소년 도박ㆍ마약 자진 신고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도박과 마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보호자 등은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을 통해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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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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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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