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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는 지난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 정책 현장이 머리를 맞대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독자들에게 조세·재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왔습니다.조세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 심도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조세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세의식을 드높이는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축하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5일~26일 2일간 수도권 소재 주한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DGFEZ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현장 초청 설명회 및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도체, 운송기계 등 관련 부품소재 기업을 비롯해 특허사무소, 세무법인 등 11개사 20여명의 주한 일본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현장 설명회에서는 조세 감면,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및 인근의 산업환경에 대해 설명했다.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인근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67조의5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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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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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 개최
영주시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롯데시네마 영주 4관에서 ‘영주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를 진행한다. 이번 상영회는 시청각 장애인도 불편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과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