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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3일 국토교통부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프로그램 레비오사 보드ON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7월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청년들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계약 상황을 체험하고 실습 중심의 거래 지식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한편, 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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