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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이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이나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청소 등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해당 어선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거쳐 등록된 선박이어서 양식장에 투입할 때 다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 행정에 대한 불편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어선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양식장
무등록 수중 공사업체 3곳이 ‘양식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양식장 취수관 설치·공사에 참여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를 통해 양식장 12곳에서 취수관 교체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 총 13억원 상당이다.이들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중공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속인
제주에서 불법으로 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시공한 무등록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경은 시공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수중에 설치된 기존 취수관을 철거 후 새로운 관로를 교체 설치하거나, 기존 취수관에서 추가 연장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는 공사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발주자나 일반인이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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