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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신도안면사무소∼본부교회 구간 보행자 안전난간 설치를 완료했다.이번 사업은 신도안면 남선12리 신명숙 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것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해당 구간은 차도와 인접한 보도임에도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또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국내 상장리츠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협회에 따르면 디앤디플랫폼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신한알파리츠, NH올원리츠, NH프라임리츠, 이리츠코크렙, ESR켄달스퀘어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KB스타리츠, 케이탑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한화리츠 등 총 13개 상장리츠의 평균 임대율은 약 97.6%다. 배당수익률은 6~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 중 9개 리츠는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불거진 환헤지 정산금 리스크와 무관하다.해외 자
민선 8기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사업이 무산됐다.공공주도 2.0은 민간 주도가 아닌 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를 발굴해 인허가·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의 난개발과 이익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14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서부해상풍력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사업자 재공모를 했지만 단 한 곳도 나서지 않아 지난 9일 유찰됐다.이 사업은 한경면 신창리~고산리 앞 바다 26㎦ 해역에 181㎿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보다 설비용량이 1.8배나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2일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해소’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사진촬영시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前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해소하기 위한 목적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한 신문이 6.2일 「연소득 미적용 신용대출 대상 늘어난다」 제하의 기사에서,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전날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하는 방침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서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 지정 후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주지 또는 대체 농지 구입했지만, LH의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며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6000㎡부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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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장동혁, 대통령과 민주당의 잠실 시위 '음모론' 맹비판
장동혁 구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이재명 댜통령과 민주당에서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맹비난했다.장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공식회의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 '시민 저항 운동'을 '음모론'로 몰았다"며 " 평생을 음모론 팔아 정치해 왔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짜 음모론이 뭔지 알려주겠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 온 행보를 거론했다."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이게 음모론이다. 사드 설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 성료…유배문화 교류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장기중학교와 장기유배문화체험촌 일원에서 열린 ‘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문화제는 ‘겨울을 뚫고 온 서신’을 슬로건으로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였던 포항 장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배 문화를 학문과 기록, 사람과 문화가 오갔던 ‘교류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며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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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2공항 갈등 해소, 사회적 합의 도출될까
내년에는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지난주에 ‘제2공항 문제를 내년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도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제주도정에 권고키로 해 관심이다.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문제와 관련, “11년간의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내년 안에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위
속단이 만드는 가짜 현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간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과 판단은 다르다. 그 이유는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속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속단과 편견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성급한 판단은 오해를 낳고 갈등을 키우며, 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한 사례를 살펴보자. 한 남성이 5년 넘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다. 그는 주중에는 타지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집으로 돌아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 22·23일 학교 현장 방문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국제바칼로레아 학교와 일반고 전환 학교, 신설 공사 학교 현장 방문에 나선다.준비위는 제주 교육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현장을 찾아 본청,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한다.준비위는 22일 IB 학교인 표선초등학교와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다.또 23일에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방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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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주 미래교육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선다.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제주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원회 협의체’를 구성,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양 인수위원회는 도지사직 인수원회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직 인수위 정책기획 분과 실무진이 참여해 당선인들의 교육 관련 공약 중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 심도 있게 조율할 계획이다.특히 양 인수위원회는 공약 조율을 넘어 제주특별법의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최근 정치권에서 지지율 변화를 놓고 ‘데드크로스’ 용어가 등장했다.데드크로스는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반대로 ‘골든크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이다. 강세장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현상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앞선다는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