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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서울 양천구의회 김수진 의원은 지난 24일 ‘양천구 반려견순찰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에 앞장서 온 순찰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장,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신우정 의원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는 신규대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건의사항 및 향후 활동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를 주최한 김수진 의원은 “단순히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닌 안전사각지대를 살피고 신고해 동네 생활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순간 포착과 신속한 신고가 2억4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일산새마을금고는 서다민·김윤영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을 인정받아 울산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금고를 방문한 회원이 계좌 등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즉시 보고했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최근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명의 도용하는 수법으로 수표 인출을 유도해 각각 7500만원과 1억6000만원을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산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모든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제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3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감사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성안신협 본점 박순태 대리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2000만원 인출을 요청하자 고객에게 직접 방문을 유도한 뒤 범인과 통화해 사기임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출장소 신재남 계장은 “딸이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고객의 말에 휴대전화 통화 내용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게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잘못 신고해 국세청 ‘사실관계 확인’에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특히 최근 국세청의 각종 확인·검증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운영돼 소위 어물쩍 넘어가는 신고를 족집게처럼 가려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
동해해양경찰서는 17일, 삼척 용화해변 인근에 좌주한 어선을 조기에 발견·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 육군 제23경비여단 4대대 소속 정호준 중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정호준 중사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분경, 근무 중 야간감시장비를 통해 삼척 용화 해변 인근 해안가에 비정상적으로 정박된 어선을 식별하고, 이를 즉시 동해해경에 신고하여 사고상황을 신속히 공유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양경찰서는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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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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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의정활동중 가장 모욕적" vs "공적신뢰 훼손은 용납 안돼"…구청장이 구의원을 고소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현직 구청장이 구정질의 내용을 놓고 구의원을 고소하며 감정의 골이 격화되고 있다. 2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 17일 김옥수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재명 대통령에 'TK신공항 이전 건설' 등 지역 현안 건의
홍종오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美 SEC 의장 "암호화폐 기업들 리쇼어링 필요"…관련 업계 미국 복귀 탄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폴 애킨스 의장은 "탈출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리쇼어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지금은 암호화폐 황금기"라며 기업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인재를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넥소, 오케이엑스, 비트메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복귀하거나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불가리아 기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는 규제
해시그래프, 탈중앙화 신원 플랫폼 IDTrust 출시…월드코인과 경쟁
해시그래프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플랫폼 아이디트러스트를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월드코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경쟁이 주목된다.헤데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IDTrust는 Hedera 합의 서비스를 활용해 중앙집중식 권한 없이 사용자가 직접 신원 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 소버린 신원 플랫폼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솔루션을 제공한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속 관련 업계 주식 하락
홍콩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규제 변화와 시장 조정 분위기 속에 하락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브라이트 스마트 증권&상품그룹은 20% 가까이 하락했으며, 윈펑 파이낸셜 그룹은 16%, 궈타이쥔안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11%, OSL 그룹은 10.5% 하락했다.이들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관, 거래 등과 관련된 인프라를 갖춘 홍콩 스테이블코인 개기업들로 분류된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정이 건강한 시장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콩과기대 앨런 황 연구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