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마땅한 판결을 했다”면서 환영을 뜻을 밝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한다고 외치기도

충남 서산시가 장동에 소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시는 2022년 사업장에서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과 6월 2차 행정처분을 통지했다.사업장에서는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는 소송을 진행한 결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또한 2차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2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기 운동사’ 출판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에서 개최했으며,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평택항 신생매립지 되찾기 운동사’ 출판기념식은 ▲식전공연▲내빈소개▲평택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승소 경과보고▲유공자 감사패 증정▲기념사 및 축사▲회고사▲승소 축하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유승영 의장은 “평택항 신생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사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는 31일 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인천경제청에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인천경제청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일대에 총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를 조성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이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가설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받았던 2억원대의 통행료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해 6월 중구를 상대로 낸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 행정2부가 지난달 19일 노조 승소 판결을 내렸고 중구가 기간 내인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중구는 인천대교·영종대교 또는 선박을 통해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

박인규 은행장 시절 DGB대구은행에 입행했다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 행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같은 대학 출신 여성 행원은 이미 2022년 10월 승소를 확정받은 뒤 복직했다. 그러나 박 전 은행장과 친분이 있는 아버지의 채용청탁이 확인된 행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안민영 판사는 집회 방해를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M' 이용자들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1심이 엔씨소프트의 승소로 마무리됐다.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소용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이는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 2년만의 결론이다.앞서 지난 2022년 리니지2M 이용자들은 게임사측의 특정 유튜버 프로모션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용자들

인천항만공사가 1년5개월 넘게 답보상태에 놓인 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소송에서 IPA가 승소하면서다.앞서 인천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31일 IPA가 인천경제청장에게 제기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일 IPA에 따르면 주중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회의를 거쳐 인천경제청에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인천경

게임 '콜 오브 듀티'의 유통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엔진오닝에게 치트 시스템 판매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엔진오닝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수백억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30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엔진오닝의 행위가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엔진오닝은 이에 대해 "대기업의 횡포"라고 반발했다.앞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자회사 액티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