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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성폭행 피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 B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는 “합의금을 받으면 빌린 돈의 일부를 갚겠다”며 B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와 만나 협상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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