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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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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임계·여량·북평 사업장 주민 민원·안전 대책 집중 점검
정선군의회가 주요 사업장 현장을 찾아 민원사항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정선군의회는 9일 제316회 임시회 일정으로 임계면, 여량면, 북평면 일원 주요 사업장 ...
안동시, 공영홈쇼핑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맞손
안동시는 9월 8일 시청 소통실에서 ㈜공영홈쇼핑과 안동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동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발굴 및 판로 확대 ▲판매․마케팅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지역 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방송 편성 ▲안동 문화관광축제 홍보영상 송출 등에 협력한다.공영홈쇼핑은 정책지원방송에 편성된 상품에 낮
윤지영 강원도의회 행문위원장 “소방청사는 도민 안전 핵심 기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소방청사 이전·신축 부지를 찾아 현지 점검을 펼쳤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8일부터...
李대통령 "내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됐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연임 논란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산청군,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산청지구’ 최종 선정
산청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지리 일원인 ‘산청지구’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산청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69억 원을 대거 확보하며, 지역 숙원사업인 풍수해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관계 부처가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권 중심의 복합적 재해 요인을 한 번에 정비하는 대규모 국가 지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