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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약 두 달간 이른 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업체를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가짜 3.3%라 함은 실제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 체결한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사업주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면서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을 전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근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시상식’을 개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 제도 정착에 기여한 우수 사업장과 하수급 사업주, 유관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올해 시상식은 기존 ‘우수 사업장’ 부문뿐 아니라 하수급 사업주 50개 업체, 제도 이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7개 기관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해 제도 참여 주체를 폭넓게 포상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건설업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퇴직공제 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전문건설업체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자진신고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기존에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이후 2026년에는 2회 이상, 2027년부터는 전체 신고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포항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합동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40여 명이 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안정자금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정기간 동안 관내 사업주·근로자·구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업
화성특례시가 관내 현업부서 및 용역·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미화, 도로보수, 공원녹지,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 76개 부서 및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점검은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현
의령군은 지난 16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김성용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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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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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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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최우수위원 시
강원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고은정 의원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해야" 선별·집중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