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관광잠수함이 오는 28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의 운항 불허 조치로 운항이 전면 중단된지 5개월 여만이다.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진행한 현상변경허가 심의에서 조건부로 6개월 동안 한시적 운항 허가를 내렸다. 다만,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과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청주시 건축위원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호텔 시설 용도변경 요청에 사실상 불허 입장을 냈다. 건축위 의결은 용도 변경 허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 안건을 심의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거·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불허 입장을 의결했다.시는 건축위의 심의결과와 다른 부서 심의 결과, 교육청, 소방서 등의 의견을 종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 처리기한은 7일까지나 민원인 동의 없이 1회 연장할 수 있다.앞서 호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금요...

수강에스디㈜가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산121 일원에서 쇄골재용 토석채취를 하겠다며 낸 신청서가 최종 불허됐다. 사천에 있는 수강에스디㈜는 2022년 4월 토석채취 허가를 함양군에 신청했다. 계획상으로는 유림면 옥매리 산121 일원 9만 9000㎡에서 10년 동안 육상골재 180만㎥를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ㄱ 기업은 8년 전부터 인근 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준공 불허, 시행사 변경 등으로 공장 준공이 늦어져 올해 말까지는 도저히 이전할 수 없다고 읍소했다.상동면 ㄴ 기업은 현재 중국에 운영 중인 6000평 공장을 한국으로 다시 복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넘어 기준 가구 수 축소 조정까지 축사 재개축 불허 지자체도 “정부 방관…사실상 시한부” 부친의 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남 순천의 2세 양돈인 A씨. 동물복지 농장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독립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지만 지금은 그 꿈을 접은 상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결정적 장애물이 됐다. 일선 지자체의 무차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넘어 기준 가구 수 축소 조정까지 축사 재개축 불허 지자체도 “정부 방관…사실상 시한부” 부친의 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남 순천의 2세 양돈인 A씨. 동물복지 농장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독립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지만 지금은 그 꿈을 접은 상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결정적 장애물이 됐다. 일선 지자체의 무차

제주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제주차별철폐대행진공동기획단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제주차별철폐대행진 개최를 선포했다.이 단체는 “우리 사회는 물가 폭등과 불평등 양극화로 민생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 학생인권조례 폐지,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에서 보듯 윤석열정부는 우리 사회를 차별의 사회로 추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

청주시 신청사 예정부지에 있는 청주병원 이전이 암초를 만났다. 청주병원측에서 임시병원 이전을 위해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제출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까닭이다.청주병원 이전이 차질을 빚는다면 신청사 공사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지난 10일 충북도에 제출한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가 불허 처분됐다.도는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임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청주병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강제 수용에 반발해 퇴거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위해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